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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03:00:01)
소득 대비 집값 2년 만에 17.4→29.4한은, 과거 초저금리 부작용 인정으로인하 명분 없애고 고금리 장기화 시사연초 규제 완화로 다시 대출 늘고 집값↑‘금리 곧 떨어진다’ 심리도 대출에 영향여기서 금리마저 내리면 정책 실패 반복“금융불균형 대응은 긴 시계로 일관되게”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사진제공=한은[서울경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 수습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를 꺾기 위한 고육책이 나왔다. 과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이 확대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고 금리 인하 명분을 스스로 없앤 것이다. 14일 한은이 금융 불균형을 우려하며 언급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속뜻은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인 셈이다.그동안 차주들은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곧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출을 새로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금리가 곧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깔린 상태에서 집값 바닥론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 압박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당국이 먼저 나서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손을 보자 한은도 금리 인하 기대를 꺾으려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다만 한은의 이번 선언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참고 자료 중 하나인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이다.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은 2021년 8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최근 집값이 상승 전환하고 은행 가계대출도 다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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