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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08:54:04)
대한상의 주관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최경민 기자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국회에서는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김성원 의원실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 시스템이 급변하는 현실을 먼저 짚었다. 미중 갈등 및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가 기존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이 사례로 거론됐다. 중국 정부는 아이폰을 겨냥해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첨단산업 공급망 문제가 경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로도 작용하는 상황이다.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아이폰 금지령'을 언급하며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그는 "글로벌(global) 서플라이체인이 리져널(rigional) 서플라이체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국내에도 살아있는 공급망을 갖추는 게 리쇼어링 이슈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산업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리쇼어링은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목적이 '저비용·고효율'에서 '안정·신뢰·관리'의 차원으로 바뀌는 등 다른 이유가 첨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도 리쇼어링을 통해 중국 등에 나가있는 첨단 기업의 생산라인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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