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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컨버터블 패키지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감사원 "文정부 국토부, 부동산원에 '예산 날려버리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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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0
2023.09.17
(11:51:56)
감사원/사진=연합뉴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집값이 고공행진 하던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교통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감사원이 오늘(15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 내용에는 이처럼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초부터 청와대 정책실은 한국부동산원에 원래 1주일마다 나오던 '확정치'가 아닌 '주중치'와 '속보치'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오늘 감사원 브리핑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주중 조사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직전 주보다 높게 나올 때마다 현장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동산원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최 사무차장은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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