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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03:48:22)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등 '3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온 이후 관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주택 통계조작'의 몸통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전 장관을 포함해 차관급 고위 공무원,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직원들까지 수사요청 대상이 되면서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당혹스럽지만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 청와대가 무리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수사를 거쳐 감사원 발표가 확인되면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수립한 관계 부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청와대 11명, 국토교통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 등이다.기재부 등 중앙부처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 "내부에 큰 동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수사 대상 직원이 있는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정부 관계자는 "수사 요청 대상 22명 중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각 부처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로선 파악이 안 된다"며 "향후 수사가 이뤄질 경우 자료 협조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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