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수재추계]'강달러' 기조 속 쌓인 원화 활용…공자지금 조기상환'외환방파제' 약화 우려에…"시장 안정 여력 충분"지방교부세·교부금도 대폭 삭감…자체 재원 활용 대응[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약 59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규모를 끌어쓴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 등을 총동원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4조원)가 대폭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4조8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게 주효했다는 설명이다.올초부터 이어져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경 편성이 아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세수 펑크’를 메울 재원은 총 31~3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금에서는 24조원 규모로 가장 많은 재원을 끌어온다. 특히 최근 여윳돈이 발생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조기 상환해 공자기금으로 넘긴 다음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에는 최근 강달러 기조에서 정부가 달러를 팔면서 원화가 쌓인 상태다. 올해 정부 내부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과 불용까지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에어컨렌탈 건조기렌탈 세탁기렌탈 가전제품렌탈 가전렌탈 헤드셋렌탈 냉장고렌탈 냉난방기렌탈 나주 태양광 안동 태양광 완주 태양광 용인 태양광 영천 태양광 제천 태양광 부안 태양광 양평 태양광 부산 태양광 의정부 태양광 여주 태양광 통영 태양광 인천 태양광 구미 태양광 제주 태양광 순천 태양광 대전 태양광 진주 태양광 포천 태양광 광주 태양광 세종 태양광 영월 태양광 춘천 태양광 신안 태양광 상주 태양광 합천 태양광 영주 태양광 거제 태양광 당진 태양광 공주 태양광 목포 태양광 홍성 태양광 경주 태양광 금산 태양광 보령 태양광 창원 태양광 경산 태양광 파주 태양광 논산 태양광 홍천 태양광 화성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