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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5:18:25)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연합뉴스 제공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즉,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000억 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 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 원 △관세 3조 5000억 원 △상속·증여세 3조 3000억 원 등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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