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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00:22:31)
올해 4월 많은 피해를 입혔던 '라덕연 사태'부터 리딩방 사기, 펀드 쪼개 팔기 등 최근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불공정거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늘어난 수법만큼이나 피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는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인력 충원도 부족했고, 시스템도 낡았기 때문입니다.이에 금융당국도 대응체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사이버 감시 장비를 대거 교체하는 등 감시 인프라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입니다.별도 감시 UI 도입…싹 뜯어고친다금융당국은 각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우선 들여다보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통보하는 식입니다.다만 이번 라덕연 사태 등에선 '풍문' 등을 통한 혐의 인지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나왔습니다.이에 한국거래소는 감시 인프라 전반을 대폭 개선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큰 틀에서 시스템 등 개선안은 꾸렸고, 외부 용역을 통해 10월 중 구체화해 내년 초까지 도입할 방침입니다.먼저 사이버 수집기술 고도화와 수집 정보 데이터의 검색·분석 기능 성능 개선에 나섭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하면서도 감시 기능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감시 별도 UI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예방부 아울러 영상 속 음성 정보를 글자화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법 리딩방 홍보 영상 등도 '키워드검색'을 통해 정기 감시 대상에 넣는 등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DB화 해 살필 계획입니다. 거래소 측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혐의적출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사이버 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기적발 체계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거래소는 사전예방부 신설 등 시장감시 가능을 강화하는 안을 담은 상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금융당국 간 협업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앞서 금융당국은 어제(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의 맞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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